단통법폐지#22대국회#제5차민생토론회#선택약정할인#5G1 단통법 폐지에 관하여 1월 22일 열린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휴대폰 가격 인상과 통신사 설비 투자 부진, 단말기 유통상들의 어려움 그리고 소비자 혜택 증대..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