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버블 경제란 토지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포함익으로 자산이 계속 상승하는 경제상태입니다. 버블 경제에 의한 자산 가치의 상승은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불리며, 버블 경제가 붕괴된 것을 '버블이 터졌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거품경제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일본의 버블기는 일본 경제 전체가 호경기에 끓여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던 시대입니다.

 

버블 경제의 시작이란

일본의 버블 경제는 시대의 일련의 흐름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 됩니다. 

시작이 된 것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란, 선진 5개국(일.미.영.독.불)의 장상과 중앙은행 총재에 의한 달러 고시정에의 합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국에서 협력해 달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미국 달러화로 인한 무역 적자로 고민했던 미국의 호소로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라고합니다.

플라자 합의 이전, 일본은 엔화가격에 따라 수출산업이 호조였지만, 플라자 합의 후 일본의 예상을 넘는

속도로 엔화 환율이 고공상승으로 진행되어 엔고 불황에 직면했습니다.

1달러 235엔이었던 레이트가, 다음해에는 150엔대가 되어, 수출 산업이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공정 보합(이렇게 만남)」을 인하하는 대책을 실시합니다 . 

공정보합이란 일본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공정보합이 낮아지면서 금융기관의 금리도 내려가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쉬워졌습니다. 

부채 장애물이 급감하면서 기업과 개인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행위 지속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가가 계속 상승해 버블 경제의 시작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고 1990년대 초반에는 붕괴됩니다. 
버블 붕괴로 호경기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는 장기간에 걸쳐 불경기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버블이 붕괴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번째는 총량 규제 입니다.

총량 규제란, 대출액에 한도를 마련해 지나치게 대여나 대여를 막는 대책을 말합니다 .
과도한 투자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일본 은행은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계약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990년 3월, 당시의 대장성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 융자의 총량 규제」를 통달합니다. 
동시에 일본은행은 단계적으로 공정보합을 끌어올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만듭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생각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투자 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공정보합 인상 입니다.

일본은행이 공정보합을 끌어올린 것도 버블붕괴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2.5%였던 공정보합은 1990년대 초반을 향해 단계적으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빌리는 측에서 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지불하는 이자가 늘어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총량 규제와 함께 토지 구입이 어려워지므로 토지 수요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번째는 지가세 도입 입니다.

1991년에는 일정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지가세」가 창설되었습니다 .
지가세는 일정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토지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고액의 세금이 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장점이 없어져, 많은 토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요는 이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팔리지 않은 토지를 안은 채, 부채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기업이나 개인이 속출했습니다.

버블 붕괴 후 거품이 붕괴되면서 기업의 파산이나 개인 파산이 증가하면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경영난시 심화됩니다. 그로인해 신규 대출이 엄격해져 우량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금 부족에 빠진 기업들은 급여가 내려가거나 구조조정 등이 실행되어 소비의욕이 줄어들고 물가가 낮아지고 기업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1999년 일본은행은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나 효과는 없었고, 일본 경제는 30년 이상 정체를 지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