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거안정? 촘촘해진 주택공급?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택 매매시장의 지역별,

공종별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착공 위축에 따른

장래 주택공급 감소 우려를 해

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비사업 조기착공(‘24년 ~ 29년, 서울, 13만 호),

1기 신도시 조기착공(‘27년 ~ 29년, 수도권, 4.6만 호),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25년, 수도권, 3.6만 호) 등을 통해

21.7만 호를 조기공급 하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굴(‘24년 ~25년, 8만 호),

공공 신축매입

(‘24년 ~ 28년, 수도권 위주,

11만 호+α, 서울 무제한 매입) 등을 통해

21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 호+α의 우량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전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비교하면

훨씬 내용이 촘촘합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되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지방 미분양 해소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과 함께

추가 용적률 부여 등 관련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을 추진합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안이 함께 마련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고,

세제 및 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CR리츠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취득세 및

종부세 세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방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PF 보증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활용 시 취득세 감면,

1주택자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

세 부담을 경감 시켜줍니다.

 

하반기 이후 지표 개선 기대

하반기 이후 지표 개선 기대

금일 발표된 공급 대책은

물량(Q) 증가와 리스크 축소를

모두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지표 확인만 남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 인허가, 건축 허가면적 등

선행지표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주택 수주, 착공 및 분양 실적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저효과가 큰 구간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난 점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 Q 회복이 지속되는 동시에

미분양 감소가 포착된다면

주택주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보다 강하게 실릴 수 있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송유림 - 출처)